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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KTC는 전기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정보통신,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전분야에 걸쳐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전기차 충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KTC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족한 ‘모빌리티 충전 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제품의 안전성, 계량, 성능,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OCA로부터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와 운영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으로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 및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핵심 시험인증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번 KTC의 OCPP 시험기관 지정은 국내의 OCPP 시험인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단일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시험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KTC는 지난 5월부터 OCPP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OCA에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KTC의 뛰어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험·인증 역량을 인정해 한국의 두 번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KTC는 국내 최대 용량의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안전성, 성능 시험은 물론,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은 물론 품질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표준 ‘EV-Q’를 개발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에 약 6배 증가해 3,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험·인증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C는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등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 전반에 걸친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전자파 분야 지정시험기관으로 자격을 확보했고, 향후 고전압 부품 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시험 인프라를 통해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약 19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팩·모듈 시험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금번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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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업계 기술 간담회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0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업계 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25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KTC는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계량 검증·전자파·효율 관리 등 평가 분야별 인증 동향 ▲외부 전문가 초청 해외 인증 ▲급속충전기 국제표준(IEC)개정 사항 ▲재검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KTC는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을 밝혔다.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인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는 미국 및 유럽에서 표준 적용 의무가 논의되고 있어 기업의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당 단 한 곳의 시험기관만 지정하는 OCA의 원칙으로 인해 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KTC는 연내 OCPP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C는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등 다수의 글로벌 인증기관의 시험소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국제표준 동향과 시험·인증 절차를 이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와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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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제전기통신연합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 KTC가 개발해온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한국이 지난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7개국 및 90개 기관에서 약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의 IoT 인프라 평가 프레임워크”이라는 제목으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에서의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 요소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체계)를 정의하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발표했다. KTC 관계자는 “이번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으로 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허재성 KTC 책임연구원과 이상준 선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 관리에 필수적인 스마트미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계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터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TC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2.0 부분에서 전력량계와 한국전력공사 서버간의 통신 상호운용성 시험과 전력량계, 주유기 및 수도 미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과 통신(OCPP)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해외인증 시험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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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플라스틱 폐기물 유래 공급 원료로 만든 화학물질 및 연료에 대한 규칙 제안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파생된 공급 원료로 만든 화학물질 및 연료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다.제안된 규칙은 18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을 따르고 있다. 운송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전에 안전하지 않은 오염 물질이 없는지 확인기 위한 목적이다.제안된 중요한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은 플라스틱 폐기물 유래 공급 원료를 활용해 연료를 만들기 전에 EPA에 검토 및 통지해야 된다.플라스틱 폐기물 유래 공급 원료가 퍼-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중금속, 다이옥신, 비스페놀(bisphenols), 난연(flame retardants)과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2015년과 2019년에 플라스틱 기반 공급 원료를 활용한 연료 생산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불순문이 없다며 검토 및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파생된 공급 원료에 포함되는 불순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따라서 EPA는 제안된 규칙에 따라 아래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 유래 공급 원료 사용 화학 물질의 제조 또는 처리 전 통지 및 검토를 요구했다.포함된 불순물은 중금속(비소, 카드뮴, 크롬 VI, 납 및 수은 등),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PFAS,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알킬페놀, 과염소산염, 벤조페논, 비스페놀 A(BPA), 유기염소계 살충제(OCP), 에틸 글리콜, 메틸 글리콜 또는 n-메틸피롤리돈(NMP) 등이다.참고로 PFAS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화학물질그룹으로 PFOA, PFOS, Genx, 기타 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1940년 이후 미국 및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제조·사용되고 있다. 특히 둘러붙지 않는 냄비, 팬 코팅, 식품 포장 등 일상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평생 몸과 환경에 축적되고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 먹는 식수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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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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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OCP 그룹,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 획득모르코 OCP 그룹(OCP Group)에 따르면 마라케시 사피(Marrakech Safi)지역 OCP 칸투르 사이트(Gantour site)가 자체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 획득은 운영 우수성과 운영 탄력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즈니스 중단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한 최적의 응답성을 보장한다.ISO 22301 인증은 지장을 주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및 프로세스를 수립, 유지,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OCP의 운영 전반에 걸친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는 완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OCP는 2022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으로부터 성평등 측면에서 기업성과 평가에 대한 글로벌 표준 EDGE(Economic Dividends for Gender Equality) 인증을 받았다.OCP 그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식품 및 위생 대기업 유니레버(Unilever), 프랑스 유제품 회사 다농(Danone), 스위스 식품 및 음료 다국적 네슬레(Nestle)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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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케이케이컴퍼니(KKCompany), 8월 2일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인증받아대만의 미디어 기술그룹인 케이케이컴퍼니(KKCompany)에 따르면 2022년 8월 2일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인증을 받았다.대만에서 국제 오픈 소스 제3자로서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업체로 등극했다.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오픈 컬처 파운데이션(Open Culture Foundation, OCF), Bureau Veritas와 긴밀하게 협력했다.현재 케이케이컴퍼니는 그룹사인 KKBOX, KKStream을 포함해 다른 관련 사업부가 모두 인증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기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오픈 소스 생태계에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오픈체인 프로젝트(OpenChain Project, OCP)는 2016년 리눅스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미션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에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이 프로젝트는 ISO/IEC 5230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국제 표준이다.ISO/IEC 5230 표준은 2020년 발행됐으며 오픈 소스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자원의 축소, 시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의 증가 등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기술산업에서 공급망은 분절화되고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소스 코드가 라이선스 조건에 적합한지 모니터링하며 공급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하지만 오픈체인 ISO/IEC 5230와 제3자 감사를 받았다면 오픈 소스를 자사의 사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은 사업의 운영과 명성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제거한다.OCF는 오랜 기간 동안 오픈 소스 코드를 진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는 글로벌 트렌드이다.참고로 Bureau Veritas는 2021년 대중화권에서 첫 번째 오픈체인 인증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오픈체인은 오픈 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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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22.12.22.(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OC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개방형 충전기 프로토콜로 충전기와 관리 서버간에 원격 관리 및 제어, 충전기 상태 등을 원활히 통신하기 위한 규칙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하였다. * (Ver 1.6) 전기차 충전관리 통신규격으로 ‘16년 개발 이후 안정성이 검증되어 전세계 70여개국 161개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공단, LH 등이 '22년부터 충전관리 통신규약으로 채택하여 활용 중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충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정성이 뛰어난 OCPP ver1.6으로 우선 추진하되, V2G(양방향 전력전송)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표준(IEC 63110*)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IEC 63110) 국제표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방전 관리 프로토콜로 ’24년 제정 예정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던 전기차-충전기 간 충전 커넥터를 ‘콤보1 타입 사용을 권장'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듯이,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기자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충전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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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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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펌프킨, 전기차 자동화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업무 협약 체결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협회장 구자균)와 펌프킨(대표 최용하)은 지난 1월 펌프킨 R&D센터 회의실에서 ‘스마트그리드 연계형 e-Mobility 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표준 기술 및 자동충전시스템 기술의 성공적인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 기관은 펌프킨이 전략적으로 개발 중인 펜터그래프 충전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펌프킨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연구개발 과제인 ‘지붕 접속 방식의 전기버스 접속부 이송형 자동 충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 ‘400kW급 대용량 충전 대응을 위한 xEV차량 부품 및 시스템 개발’에 초급속 자동충전 시스템을 위한 ACD국제표준 대응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펌프킨은 국내 대용량 충전 인프라 국내1위 기업으로 대용량 충전, 에너지 절감 부분에 주차관제일체형 충전기, 충전상황알림시스템, 교통약자 충전 시스템, 친환경 빅데이터 센터, 실시간 충전기 DR등 특화된 기술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11월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충전기 인증(CS), 충전 관리서버 인증(CSMS)등 모든 부분에서 OCPP 1.6버전 인증을 취득하였고, 무빙 로봇이 탑재된 하나의 팬터그래프를 통해 4대 이상의 차량을 자동 충전하는 팬터그래프 자동충전시스템 원천 기술(국내외 특허14건)을 확보하여 2022년 3월부터 대규모 차고지에 설치하여 국내 최대 전기차 제조사와 함께 실증을 진행하고 상용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충전 전담인력이나 충전수당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으며, 하나의 충전기로 차량 여러 대를 충전해 효율을 높이고 구축비용을 줄여 대규모 충전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협력에 대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전기차충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문식 본부장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IEC TC69(충전 시스템), SC23H(충전 부속품)등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며, 지금까지 다수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화를 진행해오면서 충분한 전기차 충전 표준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였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자동충전시스템과 480kw급 초고속 충전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기술을 국내표준화에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협회의 행보에 대해 밝혔다.